기밀해제 CIA 보고에서 드러난 박정희의 ‘김종필 견제’

기밀해제 CIA 보고에서 드러난 박정희의 ‘김종필 견제’

입력 2015-09-17 14:27
수정 2015-09-17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현지시간) 기밀해제로 일반에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 일일보고 문건에는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한국 군부 내의 알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그의 처조카이기도 한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초기부터 강력히 견제해 왔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CIA 일일보고서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명칭 대신 ‘군부 집단 통치기구’를 뜻하는 ‘군사평의회’(junta)라는 단어나 ‘통치위원회’(ruling council)라는 표현을 썼다.

또 박 의장의 칭호는 군 계급을 써서 ‘박 소장’(Maj. Gen. Pak) 등으로 했고, 김 부장은 ‘보안 책임자 김종필’(security chief Kim Chong-pil) 등으로 표기했다. 이름의 로마자 표기법도 나중에 쓰이게 된 것과는 약간 다르다.

1962년 3월 3일 보고서에는 “군사평의회 지도자 박은 커져 가는 김의 권력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송을 지지해 왔다”며 만약 대결이 이뤄지면 부정과 추문이 많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기서 송은 송요찬 당시 내각수반을 가리킨다.

즉 당시 제1인자이던 박 의장이 사실상 제2인 자로 꼽히던 김 부장을 견제하기 위해 송요찬 내각수반에게 힘을 실어 줬다는 관측이다.

공개된 문건 중 해당 부분의 소제목을 보면 ‘남한 내각수반 송 (…) 보안 책임자 김종필’로 돼 있으며, (…) 부분은 비공개로 지정돼 삭제된 상태로 공개됐다.

1963년 1월 22일 보고서는 김동하 중장을 시작으로 많은 인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사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남한 통치위원회에 공공연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런 집단 사퇴 움직임이 “오래 보안 책임자를 맡아 온 남한의 숨은 실력자 김종필이 정권의 고분고분한 신생 정당의 주도권을 잡아 공개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것을 막으려는 막판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틀 뒤인 1963년 1월 24일 보고서는 “김종필은 이제 정권의 정당에서 축출됐으며 우리는 그가 곧 다른 사람들 몇 명과 함께 해외로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군부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든 공개적인 반대세력(야당)은 싹부터 잘라버리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