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만명 분산 수용안만 합의…12만명 추가 할당은 추후 논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난민 강제할당 합의에 실패했다.

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수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회원국 각료들은 기존의 4만명 분산 수용안은 최종 합의했으나 추가 12만명 할당안은 다음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EU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16만명 수용안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쿼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은 난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 난민 1인당 6천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향후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 접수센터를 세워 경제적 이주희망자 등 난민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각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난민 쿼터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은 이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난민 강제할당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EU 각료회의는 애초 예상대로 추가 난민 할당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존 수용 목표만 추인했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천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단계적으로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12만명 추가 할당안은 정례 EU 내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8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할당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아울러 망명 허용과 난민 송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난민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중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난민접수처나 캠프를 만들어 경제적 이주 희망자 등 난민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아프리카와 같은 중간지대에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골라내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주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클로드 모라에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난민 선별 수용 정책은 부당하다”면서 “전쟁이나 학대를 피해 이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난민들은 강제추방이 불가능하다는 망명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안전국가 명단 작성은 망명의 권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