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 보고서 “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

대만 국방부가 중국군이 대만을 직접 무력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홍콩 명보(明報)와 대만중앙통신(CNA) 등이 1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입법원(국회격)에 제출한 ‘2015년 중공군력보고서(中共軍力報告書)’에서 대만을 향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이 작년 기준 1천500여 기로 1년 새 100여 기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린유팡(林郁方) 입법의원을 인용해 전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부대 병력이 15만여 명으로 1만 명가량 늘었으며, 제2포병의 탄도·순항 미사일도 1천700여 기로 100여 기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만의 독립 선포와 명확한 독립 추진, 내부 정국 불안, 핵무기 확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평화통일 대화 지연, 외세의 대만 내정 개입, 외국 병력의 대만 주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가 핵심이익과 영속적인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에서 7개 인공섬 건설을 완료하면 인민해방군의 실질적인 관할통제권을 확보해 군사거점화한 뒤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평론가 우거(吳戈)는 명보에 “대만이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지만, 대만을 향한 중국군의 미사일 배치는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치 도구로 더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거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과 관련, “중국 내부에서도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놓고 비교적 큰 논란이 있다”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지만, 미국과 베트남, 필리핀의 반응,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중국이 남중국해에 가상으로 설정한 9개 선)과의 관계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