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패전국 사죄 모양새’ 우려 9월 방중 포기한 듯”

“아베, ‘패전국 사죄 모양새’ 우려 9월 방중 포기한 듯”

입력 2015-08-05 11:21
수정 2015-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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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방중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언론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새로운 안보관련 법안이 의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아베 총리가 9월 방중 계획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3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피해 9월 중 중국 방문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9월 3일 열병식을 피해 방중하더라도 결국은 패전국 정상이 중국에 가서 사죄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방중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 법안이 국회 안팎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데다 일본의 민심이 아베 정권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을 크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최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9%에 달해 ‘지지한다’는 응답(43%)을 훌쩍 넘어섰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방중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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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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