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은 중일관계 감안해 포함 가능성…‘식민지배’는 빠질 가능성 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넣고 사죄는 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사죄’, ‘반성’과 함께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4대 키워드로 꼽히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경우 침략은 들어가고 식민지 지배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베 담화가 한일관계에 일대 풍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담화에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을 명기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 때 언급한 “지난 대전(2차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또 산케이 신문은 아베 담화와 관련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제언 보고서에 ‘사죄’라는 단어는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간담회의 의견이 그대로 담화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 논의 단계에서 빠진 사죄 표현을 아베 총리가 굳이 쓸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침략’은 아베 총리가 재작년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담화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2차 대전이 일본에 의한 ‘침략’이라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다. 이는 작년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중인 중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런 반면 ‘식민지 지배’를 담화에 넣을지는 간담회 논의나 일본 언론에서도 거의 쟁점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부정한 적은 없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게다가 이달 초 유네스코 회의 때 일본 대표가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한 한반도 출신자들이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뒤 ‘강제노동’ 인정 여부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식민지 지배를 거론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교정상화 협상 때 한일 정부 간에 불법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를 아베 총리가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다.

결국 아베 담화가 침략을 인정하고 과거 전쟁을 반성하면서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담화 발표 때까지 내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기회가 있는 만큼 한일은 이 문제에 대해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