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지난 1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그리스가 3년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연금 개혁 등 고강도 긴축을 하는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69표로 가결했다.

프랑스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합의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집권당인 사회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하원에 표결을 요청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합의안만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유로존 19개 회원국 가운데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그리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6개국이다.

스페인 정부도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의회에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표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의회 표결은 필요하지 않으나 스페인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보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하원이 언제 그리스 합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스 의회도 이날 정부가 상정한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재정위원회 개혁안 등 4개 법안의 토론을 벌여 표결할 예정이다.

그리스 최대채권국인 독일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대연정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통과에는 애로가 없지만,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 등 보수파들의 반발이 부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