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에 7월중 브릿지론 70억유로 제공 제의

EU, 그리스에 7월중 브릿지론 70억유로 제공 제의

입력 2015-07-15 21:57
수정 2015-07-15 2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 집행위 “EFSM 자금 활용이 최선의 방법”…합의 난항

유럽연합(EU)이 그리스에 대해 7월 중에 7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리스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구제 금융 협상을 벌이는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EU집행위가 관리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 자금을 이용해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EU 소식통들이 15일 전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영국과 체코 등이 EFSM 자금은 유로존 19개국이 아닌 28개 EU 회원국 전체가 보증하는 기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제안은 이날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 개시 합의안에 따른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후, 다시 EU 재무장관 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 등 총 50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이 없어 브릿지론을 받아야하는 처지다.

전날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는 그리스에 대한 브릿지론 제공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유로화 담당 집행위원은 많은 안들이 논의됐으나 각각 법적, 정치적, 재무적으로 복잡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EFSM을 통한 브릿지론 제공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ESM과 16일, 혹은 17일부터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정상회의는 지난 13일 그리스가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조기에 개혁정책을 시행할 경우 3차 구제금융 820억~860억 유로 외에 브릿지론 12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합의에 따르면 그리스에 단기 유동성 지원으로 오는 20일까지 70억 유로, 다음 달 중순까지 50억 유로 등을 제공하게 된다.

브릿지론은 장기채무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상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리는 단기 자금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