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입법부터 ECB의 ELA 증액·채무 상환까지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마라톤협상 끝에 가까스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86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개혁법안 입법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장악한 의회를 설득해 정년을 67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과 부가가치세(VAT) 간소화 법안을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위원회 도입 법안도 입법해야 한다.

바로 다음날인 1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손으로 공이 넘어간다.

ECB는 이날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늘릴지와 그리스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재정증권(T-bill)의 한도를 올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뒤이어 17일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은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수용의사를 밝힌 이상 합의안은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슬로바키아 의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지원을 거부한 국가다.

당시 중도좌파인 스메르 주도의 연립정부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전력이 있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그리스를 잔류시켜서 유로존 전체가 좀비가 되느니, 원만하게 그리스와 쪼개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ECB에 총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만기일인 20일이 다가온다.

이날은 유로존 정상회의서 협상 결렬 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기점으로 꼽히던 날이다.

무사히 상환을 하고 나면 그리스는 합의안에 따라 22일까지 민사소송법을 도입하고 유럽연합(EU)의 은행 회생 및 정리지침(BRRD) 관련 법안을 입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일정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ECB 만기일이다.

그리스는 이날 ECB에 32억 유로를 ECB에 상환하는 등 총 50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이후로는 연말까지 주요 상환일정이 거의 없다.

그리스가 입법과 채무 상환을 하는 사이에도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은 숨가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약 4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