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제삼자위원회 ‘공사허가에 법적 문제’ 보고서 정리 중”

기지 정책을 두고 일본 정부와 대립해 온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이 주일 미군기지 공사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NHK에 따르면 오키나와 본섬 북쪽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추진되는 미군 기지 이설 공사 허가가 위법인지 검토 중인 제삼자위원회는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오키나와 지사가 공사를 승인한 것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정리 중이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는 제삼자위원회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사 허가 취소 여부를 내달 이후 판단할 전망이다.

그는 이에 앞서 일본 정부에 공사를 중단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공사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오나가 지사는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미군기지를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2일 위성방송 채널인 BS11에 출연해 “정부는 정규 절차에 따라 신청했고 나카이마 전 지사로부터 확실한 심사 후 승인을 받았다”며 “하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나가 지사가 공사 허가를 취소하면 오키나와 현은 아베 정권과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모임에 참석한 극우 성향 소설가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가 ‘(아베 정권의 기지 정책 등에 비판적인) 오키나와(沖繩)의 두 신문(오키나와타임스와 류큐신보)을 뭉개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오키나와 현과 아베 정권의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아베 정권은 현재 오키나와 본섬 남쪽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옮기는 것이 도심에 기지가 있어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나가 지사를 비롯한 반대세력은 주일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이미 오키나와에 집중된 만큼 후텐마 비행장을 현 내부가 아닌 외부로 옮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