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전 세계 무역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 1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이고, 나머지 10개 협상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까지 모두 합하면 전 세계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찬성 60, 반대 38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TPP 참여국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미국 TPA의 의회 통과 여부를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해 왔다.

TPA가 발효되면 오는 7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미국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된다.

외교·통상분야 소식통들은 미국 TPA의 발효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간의 TPP 추가 협상, 전체 TPP 참여국 대표단 협상을 거쳐 TPP 참여국간 장관급 회담을 통해 TPP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농산물 문제를, 싱가포르나 칠레 등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나 관세철폐 일정 같은 문제를 미해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추가 협상을 좌초시킬 만한 파괴력은 없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TPP에 대해 ‘공식 관심 표명’이라는 입장인 한국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식 참여 선언과 기존 참여국의 승인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외교·통상분야 소식통들은 현재 TPP 협상을 진행 중인 12개국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들이 발효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해 9개국이라는 점이 ‘양날의 칼’ 노릇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FTA를 이미 맺은 나라들로부터 TPP 가입 승인을 받을 때 기존 FTA와 TPP와의 차이는 장점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한 뒤에’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PP 참여국들이 한국을 비롯한 후발 참여국들에 대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현재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사실상 FTA를 맺게 되는 점도 이해관계를 철저히 따져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TPP 협상 참여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