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목적은 세계정복’ 포츠담선언 인정여부도 즉답 회피

일본 정부는 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 등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이 일본의 전쟁목적을 ‘세계정복’으로 규정한 데 대해 “당시 연합국 측의 정치적 의도를 표명한 문장”이라는 내용의 정부 답변서를 5일 각의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 차세대당 참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식으로 내놓았다.

당시 포츠담선언대로 일본의 전쟁 목적을 ‘세계정복’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는 의례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답변서는 포츠담 선언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효력 발생과 동시에 실효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당수토론에서 ‘포츠담 선언이 일본의 전쟁목적을 세계정복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의 질문에 “해당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아 직접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해 역사인식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답변을 통해서는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면서도 포츠담선언은 “연합국 측의 정치적 의도를 표명한 문서”라고 당시 일본의 전쟁을 우회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등 승전국 수뇌부들이 독일 포츠담에 모여 발표한 공동 문서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 권고와 전쟁 후의 대일 처리 방침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