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종교갈등·빈곤으로 폭발적 증가…EU·아세안 등 해법에 ‘골머리’

지구촌 곳곳이 ‘보트피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전과 종족갈등으로 고통받는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드는 지중해 난민으로 골치를 썩는 유럽뿐 아니라 로힝야족 난민 문제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과 난민 문제 해결이 해묵은 과제인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전으로 발생한 ‘보트피플’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됐던 1970년대 이후 난민 문제가 다시 지구촌을 흔드는 핫이슈로 부상했다.

◇ 전쟁·폭력에 떠도는 난민 3천800만명…30년새 최다

노르웨이 난민협의회(NRC)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내전과 빈곤, 종교분쟁 등으로 떠도는 난민이 30년 만에 최다인 3천80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60%가 내전과 종족분규가 수년간 지속된 이라크와 시리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에 집중됐다.

난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이라크였다. 220만 명 이상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떠돌이 신세가 됐다.

4년째 내전이 지속된 시리아에서는 국민 40%가 집을 잃고 난민이 됐으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려다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지역에서도 10여년 만에 난민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64만 명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여성 루다 즈도르베츠는 NRC에 “전쟁 이전에는 마케팅 일을 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면서 “전쟁이 마을에 닥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쟁과 폭력이 장기화하면서 난민들은 대부분 장기간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민 중 떠돌이 생활을 10년 이상 한 이들이 90%에 달했다.

14년간 유랑 생활을 했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왈리 칸은 “얼어 죽은 아기들을 많이 묻어주었고 이제는 얼마나 많았는지도 잊어버렸다”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얀 에옐란 NRC 사무총장은 “외교적 노력과 유엔 결의안, 평화협상, 휴전합의가 인간적 요청보다 정치적·종교적 이해를 앞세운 무자비한 무장세력 앞에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EU·아세안 등 해법에 ‘골머리’

과거 난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던 유럽연합(EU)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전복되면서 800여명이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책으로 독일, 스웨덴 등이 중심이 돼 난민 강제 할당제를 도입해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담을 회원국들이 분담하자는 제안은 영국과 스페인, 덴마크 등이 반대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반면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를 위한 군사작전은 18일 EU 28개 회원국 외무·국방장관이 승인하면서 시행을 목전에 뒀다.

EU 회원국들이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난민선 출발 지점인 리비아 해안에서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안은 러시아 등의 반대에도 시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28개국 장관들의 군사작전 승인은 유엔에 대해 군사행동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힝야족 ‘보트피플’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들도 19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로힝야족 난민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년 뒤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조건이어서 ‘보트피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나 아세안보다 먼저 불법 선상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호주는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현 정권 들어 ‘보트피플’을 자국땅에 들이지 않고 인근 섬나라에 마련한 역외 수용소로 보낸다는 강경 난민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난민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국제기구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