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 조치는 펀더멘털의 개선없이 자산가치 거품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지 주목된다.

◇ 부양 조치를 향한 엇갈린 시각

12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내놓은 나라는 모두 27개국이다.

각국이 앞다퉈 통화정책 완화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통화정책이 다른 정책과 함께 사용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통화정책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재정정책 등 다른 부양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도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온 반면 유럽은 아직 2007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실업률이 높을 때 미국은 금리를 낮췄고 유럽은 그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며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돈 풀기’는 자산의 거품을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부진한 실물 경기와는 다르게 최근 급등한 세계 증시가 거품이라는 것이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 고위험 대출상품 급증 등을 고려하면 이미 금융시장이 버블 상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킨토시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도 최근 중국 증시에 분명한 거품 징후가 있으며, 폭락 전에 손을 털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양 조치와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성춘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당장 효과가 가능한 금리 인하에 신경쓰고 경기가 조금 부양되면 구조개혁은 손을 놓는 경우가 많다”며 “한편으로는 부양책을 쓰되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 한국의 선택은

각국의 통화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올해 들어 또 한번 기준금리를 낮출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전격 인하를 결정해 처음으로 ‘기준금리 1% 시대’를 열었다.

오는 15일 회의에서는 동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동결 전망의 근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기 개선 흐름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와 투자, 수출입, 물가 등이 부진해 시기를 놓치기 전에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경쟁이 치열해지자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오지만,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인정하고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디플레 현상으로 실물경기가 계속 침체 되는데도 억지로 플러스 금리를 유지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전했다.

성 교수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있지만 실물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경제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금이 커져 소비가 위축될 것이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의 소비·투자 증가 효과보다 더 직접적이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통화정책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재정 조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경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