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아베 총리 언동,지역의 관계 어지럽혀”

美의회조사국 “아베 총리 언동,지역의 관계 어지럽혀”

입력 2015-04-25 10:07
수정 2015-04-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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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합동연설 앞두고 보고서 “국제사회, 아베 역사인식 주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26일)을 앞두고 새로 정리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NHK 보도에 의하면,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와 아베 내각의 언동은 지역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미국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후 70년인 올해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니는 역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제대로된 과거사 반성 메시지를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방위 협력 확대가 이번 아베 총리 방미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인 27일, 양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사이버 안보와 탄도 미사일 방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오키나와(沖繩)현 측이 강하게 반대하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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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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