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차관회의서 ‘투트랙’ 공식화…미국, 적극적 중재

우리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해나가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을 외교무대를 통해 공식화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표방해온 ‘투 트랙’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적극적 ‘중재’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운용 기조를 유연하게 전환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3자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조 차관은 협의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북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증대시켜나갈 것”이라며 “외교라는 것은 양측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특히 사이키 차관과의 한·일 양자 협의에서 일본이 역사문제에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을 경우 협력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단호하게 말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전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 방문 때 올바른 역사인식을 담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에 사이키 차관은 아베 총리가 나름대로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사이키 차관은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 측은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 때 과거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전달했고 일본 측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키 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며 “우리도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이키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지난 50년간의 양국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은 지난 50년간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왔으며 이를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3자 협의회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으나 미국과 일본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밝혔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동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일 과거사 갈등을 중재하고 3국 안보협력을 복원하려는 미국 측의 적극적 중재로 성사됐다.

블링큰 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통의 의제와 공통의 접근, 공통의 가치가 한·미·일 3국을 단결시킬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목표와 도전과제가 현존하는 갈등을 훨씬 압도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협의회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예고 없이 방문해 환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중동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늘 협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이 끝난 만큼 북한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일 방위지침 개정에 대해 “우리 측은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과 일본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국은 앞으로 외교차관 협의회를 정례화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