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안보정책협의회, 이르면 내주 서울서 개최”<아사히>

“한일안보정책협의회, 이르면 내주 서울서 개최”<아사히>

입력 2015-04-06 10:46
수정 2015-04-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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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를 이르면 내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양국 안보대화는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 측은 이달 하순 예정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두나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협의체로 1998년부터 양국의 방위 정책, 북한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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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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