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극도로 신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12명을 사면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사면에 가장 인색하다는 평가를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12명의 장기수를 사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모두 76명을 사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면한 사람들은 대마초를 재배했거나, 마약류인 코카인을 팔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형 또는 종신형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훌륭한 삶을 꾸려나갈 자질을 갖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독려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면에 나서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 촉구했다.

2010년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마약류 1그램을 소지하고 있거나 100그램을 갖고 있거나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잘못된 법체계로 상당수 죄수가 가혹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등 수사당국도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형을 부과하는 잘못된 법 관행을 개선하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의회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형량을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 법체계를 고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면에 가장 인색했던 대통령은 단임으로 임기를 끝낸 조지 W.H 부시 대통령으로 74명에 그쳤다.

반면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중 2천819명을 사면해 가장 왕성하게 사면권을 사용했다.

이 밖에 제럴드 포드(382건), 지미 카터(534건), 로널드 레이건(393건), 빌 클린턴(396건) 등은 재임 때 사면권을 적극 행사한 대통령에 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