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늦춘’ 이란 핵협상 시한, 오바마의 딜레마 보여줘

‘두번 늦춘’ 이란 핵협상 시한, 오바마의 딜레마 보여줘

입력 2015-04-02 11:08
수정 2015-04-02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시한을 두차례 늦춘 것은 그가 중차대한 합의를 추구하면서 직면해 있는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한이 지났다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협상 타결이 없게 된다.

또 이란의 핵무장 의혹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복잡해져 자칫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이라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설정한 협상 시한을 연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잖아도 협상이 이란에 너무 유화적이라면서 독자적 제재를 가할 채비를 하고 있는 의회의 더 큰 반발을 사게 됐다.

실제로 공화당 잠룡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더 많은 양보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말까지 이란 핵에 관한 기본 합의를 보겠다면서 의회를 다독거려 왔으나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중인 협상 시한을 4월 2일까지 이틀 연속 연장했다.

현재 의회는 2주 동안 휴회라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을 계속하기에 숨 쉴 공간은 아직 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간)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이란 관련 표결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란과 기본 합의를 해도 의회가 손질할 수 있는 내용의 표결을 하겠다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원은 별도의 이란 경제 제재안을 표결할 태세이며, 여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의 핵심 우방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투자해왔다.

중동이 혼돈에 휩싸여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다투는 가운데 이란과의 핵 타결은 대통령 임기를 서서히 접는 시점에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