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판 정상화’ 시도설 속 ‘대북 회의론’ 지배적정치·외교적 리스크 커…6자재개 소극적 호응 가능성

이란 핵협상이 31일(현지시간) 마감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산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워싱턴의 시선이 서서히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이란과 함께 국제 비확산 체제에 도전해온 북한의 핵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뤄나갈 것인지가 조심스럽게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은 쿠바·이란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3개국의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정상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며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외교’를 천명했고, 집권 2기부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쿠바와는 ‘반세기만의 국교정상화’가 착착 진행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이후 대사관 재개설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3차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50여개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전격 해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의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핵협상은 아직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 합의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양국 지도부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양상이어서 오는 6월 말까지 ‘완결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는 핵문제 차원을 넘어 36년 만의 국교정상화라는 또 다른 역사적 이정표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 및 이란과의 관계정상화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업적’(legacy)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임기를 2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착점’으로 북한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쿠바와 이란을 상대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로 ‘통 큰 거래’를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백악관이 즉시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한 보수안보 매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쿠바판’ 비밀 수교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미확인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의 대체적인 기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2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지에 회의적이다.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모색으로 공화당과 첨예한 정치적 대결구도가 조성된 상황에서 또다른 외교적 모험을 시도할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일단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방어하는데 정치적 자산을 소진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 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다가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또다시 판이 깨질 경우 오바마 외교에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핵협상이 막판 협상 시한을 넘기며 극심한 진통을 겪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 내에 ‘협상 회의론’을 키울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그토록 어려운 핵협상을 또다시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지지도 크지 않다”며 “오히려 임기 내에 북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와는 달리 국내 정치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는 점도 북한과의 협상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구도, 즉 6자회담 재개에는 소극적으로 나마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워싱턴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이란처럼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 핵협상과 북한 핵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나올 경우 6자회담 재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것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6자회담이 현재 진행되는 이란핵 ‘7자회담’(이란과 P+1)과 마찬가지로 협상의 실질적 주체가 역시 미국과 북한이라는 점이다.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분명한 협상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양자관계, 특히 외교관계 정상화까지 모색할 수 있지만, 이는 양측의 정치적 의지가 확실히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경선국면이 조성되면서 ‘레임덕’ 상태에 빠져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적 게임에 나서기 쉽지 않고, 북한 역시 2017년 새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와의 통 큰 거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