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밀착’

美·日 ‘밀착’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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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새달 26일~5월 3일 방미 조율”… 美 의회 연설도 성사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가 미국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를 융숭하게 대접했다.

아베 총리는 19일 방일 이틀째를 맞은 미셸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미셸이 주도하는 개도국 소녀 교육 지원에 대해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널리 알려 나가는 데 우리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소녀들이 배우게 하자’(Let Girls Learn)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한 데 이은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로 3년간 420억엔(약 3889억원) 이상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셸은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아키히토 일왕 내외도 이날 왕궁에서 미셸과 40여분간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이 ‘융숭한’ 대접은 아베 총리의 4월 말 방미 계획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관심 속에서 올해 종전 70주년 담화를 준비 중인 아베 총리로서는 방미 중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미국을 일본 편에 끌어들일 필요가 절실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이 4월 26일~5월 3일 정도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논란이 됐던 미 의회 연설도 성사시켜 미·일 관계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베 총리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이 2차대전 강화조약을 체결한 곳으로 로스앤젤레스와 더불어 일본계가 많이 사는 곳이다. 하와이 진주만 방문은 미국 정부의 반발 때문에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오키나와 주재 미국 총영사에게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도쿄 경찰 당국이 케네디 대사에 대해 무장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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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3-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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