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회장 “고노담화는 국가 방침 아니다” 궤변

일본 NHK회장 “고노담화는 국가 방침 아니다” 궤변

입력 2015-03-06 08:12
수정 2015-03-06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이 가쓰토(인<米+刃>井勝人) 회장이 올 초 사내 회의에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가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모미이 회장은 지난 1월9일 국제방송프로그램 심의회에서 국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NHK의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가 ‘아베담화(전후 70주년 담화)’를 내면 이는 국가의 정책(방침)이지만 고노담화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와 함께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발표물로 꼽힌다.

고노담화는 무라야마담화와 달리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지만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각의 결정한 정부 답변서는 고노담화에 대해 “각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대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후에도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혀왔다.

재계 출신인 모미이 회장은 작년 1월 취임 기자회견 때 ‘군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