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연내 국회에서 헌법개정 항목을 추린 후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개헌추진 일정 원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 개헌안은 2017년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러한 개헌 원안은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마련한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원칙적으로 양해했다.

이 원안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의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개헌 항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개헌 발의에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 논의와 병행해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를 열어 야당과도 협의,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항목 선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그후 헌법심사회 등이 중심이 돼 개헌항목 조문화에 착수한 다음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개헌안을 제출, 참의원 선거가 끝난 내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