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견딘다고 혜택확산 보장없어”’젊은층 감세’ 제언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우회적으로 이견을 표명했다.

피케티 교수는 31일 도쿄 도내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의 근저에 깔린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해 “참고 견디면 만인에게 혜택이 확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윤택해지면 그 혜택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도 엔저와 주가 상승 등으로 득을 본 대기업이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섬으로써 혜택이 확산된다는 ‘낙수 효과’를 전제로 삼고 있다.

피케티는 이어 “일본에서도 젊은이들이 부(富)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젊은 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언했다.

피케티는 이어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법인세 감세를 추진중인 상황을 비판하고, 국제적인 법인세 최저 세율을 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또 작년 4월 일본에서 시행된 소비세율 인상(5→8%)이 “결과를 낳고 있다”며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일본처럼) 성장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소득이 늘지 않고, 다양한 긴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 일본어판은 지난달 발매 이후 13만부가 팔리는 등 700쪽 넘는 경제전문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