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결과 발표 지연…공화 의회, BDA식 대북 추가제재 입법 추진

미국이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미 내부로는 사건의 배후를 북한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 중으로 예상됐던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소니 해킹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분위기다.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 “김정은이 직접 해킹을 지시했다”는 등의 변죽만 울리는 언론보도만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번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무형의 피해가 워낙 컸던 데다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도발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전 세계 해커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화당은 물론 각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식의 여론이 커지는 흐름이다.

문제는 미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제재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는데다 북미 양자 차원의 제재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는 탓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아무런 제재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며 “우리가 가진 연장함에는 매우 제한적인 숫자의 연장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점도 미국의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유사한 해킹 공격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대응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5월 중국 장교 5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것처럼 북한의 책임자들을 일방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법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북한의 반발만 키워 의미가 별로 없다.

사이버 공격행위에 맞서 물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데다가, 역내 정세의 긴장도를 높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똑 부러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가 도리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정황증거들은 있지만, 북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들은 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수사 당국은 ▲이번 해킹공격에 이용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지난 수년간 한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이용된 악성소프트웨어와 유사하고 ▲출처를 감추려고 미국과 태국, 볼리비아 등 7개의 컴퓨터를 이용했으며 ▲일부 소프트웨어가 한국어로 쓰였다는 점 등을 정황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무작정 배후로 지목할 경우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북한이 이를 빌미삼아 또다시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으로서는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사이버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많지만 이를 강제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사건의 배후라고 밝힌 것보다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개원하는 새로운 회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북 금융제재의 상징 격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과 같은 초고강도 금융제재를 담은 법안이 다시 입법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17일 CNN에 나와 “북한이 미국의 전력망을 타깃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이 BDA 제재를 했듯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