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향한 경쟁적 투자유치는 장기적으로 사회구조에 해로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3)는 북유럽 국가들이 감세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강연을 위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를 방문한 피케티는 1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부유한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도한 국제적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유해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인 변화여서 하루 아침에 사회구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케티의 발언은 노르웨이 정부가 올해 상속세 부과를 중단하는가 하면, 핀란드가 위축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를 24.5%에서 20%로 낮춘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오슬로 강연에서도 노르웨이의 상속세 폐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통계를 왜곡하고 불평등에 관한 민주적 대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크 총리와 시브 에센 재무장관은 이날 피케티의 강연을 주최한 민간 싱크탱크인 ‘어젠다’로부터 패널 토론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등 북유럽 4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부 격차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4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소득 평등을 기준으로 선진국에서는 최상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렵연합통계청(유로스타트)의 연구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금융위기 당시 더욱 소득 분배에 치중, 유럽 최고의 경제적 평등 수준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이른바 지니 계수로 따진 노르웨이의 소득 불평등은 2006년 29.2에서 지난해에는 22.7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이 소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30.5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반면에 덴마크의 소득 불평등 계수는 정부가 세금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복지 서비스에 손질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피케티 교수는 강연에서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빈부격차야말로 무역적자보다 더 큰 문제”라면서 교육에 대한 접근과 직능 기술 획득 차별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도 남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저리에 차입하고 고리에 빚을 상환토록 만든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교육시스템 보다 채무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