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 격리·말살정책 의혹”<영국 신문>

“북한, 장애인 격리·말살정책 의혹”<영국 신문>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고 탄압하는 반인륜적 장애인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신문은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장애 어린이와 성인들을 격리시키고 생물·화학무기 실험에 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1990년대에 탈북한 북한군 출신 임천용 씨는 신문에 “1984년 양강도에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소에서 장애 어린이와 성인들이 화학무기 실험 대상으로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법적 시비가 없도록 부모에게는 잘 보살필 것을 약속하며 보상금까지 주고 장애아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밀 의료시설에서 장애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탈북자 40%는 북한이 장애아를 말살한다고 증언했고, 43%는 외딴 섬에 장애인 강제수용 시설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밝혔다는 북한인권 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럽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전날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공청회에서는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가 북한의 장애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청소년 시절 북한에서 열차사고를 당해 한쪽 손과 다리를 잃은 지 대표는 “북한의 장애아는 태어나면 어디론가 끌려간다”며 “북한 정권이 일부 고위층 자제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죽이거나 격리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수영종목에 자국 선수를 출전시킨 것은 대외 기만술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