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에 비판론…”북한이 상황 통제토록 허용””북한 억류자 석방으로 북·미대화 재개 걸림돌 제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11일(현지시간) 펴낸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 보고서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과의) 외교가 정체되면서 북한은 스스로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는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북한은 노골적으로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인내 정책은 동맹국들의 단합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이 취하는 대화 이니셔티브로 인해 (동맹국들의) 대북 접근에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비핵화 협상의 붕괴는 현금이 모자란 북한이 다른 소득의 원천에 눈을 돌리면서 핵확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북한이 저조한 경제성과 때문에 핵기술이나 핵분열 물질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행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시리아와 리비아, 미얀마와 핵협력을 한 증거는 국가안보 전문가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달 케네스 배씨 등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한데 대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며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하나의 걸림돌이 치워졌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중국 관계가 냉각된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지만 최근 중국 관리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방어하는데 지쳐있음을 보여주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생명줄’을 공급하고 있지만, 북한을 국제적 비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 역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역과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다만 “북한의 최근 외교 행보가 한·미·일·중·러 5자간 공조에 균열을 내고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비판론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