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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발 등 파장 예고…일본군 위안부 부인 질타

미국 연방하원 외교사령탑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독도 표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빌딩 내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진행된 연합뉴스·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올바른 명칭은 독도”(The proper name is Dokdo island)라고 단언한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한·일 강제병합 등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요 정치권 인사가, 더욱이 미 정부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뻔히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외교적 파장을 무릅쓰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놓고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로이스 위원장은 현재 12선의 중진 의원이다.

특히 내년 1월 시작되는 114대 회기에서도 하원위원장을 계속 맡을 로이스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미 행정부가 영토문제라는 사안의 민감성과 정치·외교적 파장 등을 감안해 어느 한 쪽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미 정부는 현재 미 지명위원회(BGN) 결정에 따라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독도’(dokdo)와 일본 측의 ‘다케시마’(Takeshima)를 함께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스 위원장의 발언은 각종 역사적 문헌과 자료는 물론이고 실효적 지배 상황을 보더라도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정치적 함의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마디로 로이스 위원장의 언급은 최근 국내·외 무대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화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인 셈이다. 일본의 끊임 없는 독도 도발 움직임에 일종의 ‘쐐기’를 박는 정치적, 상징적,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독도 분쟁 지역화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 지난해 8월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서는 가하면 같은 해 10월에는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을 배포했다. 올 4월에는 아예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역사연구가 등 학자들 일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은 있지만, 미 정치권의 책임 있는 핵심 인사가 일본 정부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독도 표기에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한 적은 없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에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분명한 역사인식을 촉구한 것도 독도 표기 지지 못지않게 외교적 의미가 크다.

로이스 위원장은 “위안부들이 강제 동원됐고 ‘성노예’(sex slaves)로서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공포스럽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위안부 모집과 이송, 관리를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미 정치권을 상대로 위안부 로비까지 벌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그의 이번 메시지는 더욱 명료해 보인다.

로이스 위원장은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함께 2007년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HR-121)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주역으로,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신의 대북금융제재 강화 법안(H.R 1771)이 올 연말로 끝이 나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1월 새 회기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