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반중국 단체, 옥중 작가에 관심 촉구” < RFA>

“망명 반중국 단체, 옥중 작가에 관심 촉구” < RFA>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망명 반(反)중국 단체가 15일 국제펜클럽이 정한 ‘옥중 작가의 날’을 맞아 유럽 사회에 대해 중국의 옥중 작가들의 비참한 상황에 관심을 둬달라고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독일에 있는 ‘유럽 몽골족ㆍ위구르족ㆍ티베트족ㆍ한족 협의회’ 시하이밍(席海明) 회장은 중국 내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 작가와 지식인들이 공산당 일당 독재에 맞서 민중과 사회를 위해 투쟁한 대가로 옥중에서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몽골족 반체제인사인 시 회장은 이들은 중국 내 각 민족의 양심이라면서 유럽 사회가 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중국 당국에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국 옥중에서 고통을 겪는 위구르족의 대표적인 작가ㆍ지식인으로는 반체제학자인 일 함 토티(45) 전 중앙민족대학(民族大學) 교수 등 6명이 거론됐다. 이 중 2005년 구속ㆍ수감된 야신(亞辛)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족 옥중 작가에는 지난 7일 각각 징역 2년형과 3년형을 선고받은 승려 러상단바(洛桑丹巴)와 러상자춰(洛桑嘉措)등이 포함됐다.

또 몽골족 반체제인사로 복역 중인 하다(哈達)의 이름도 옥중 작가 명단에 올랐다. 독립운동가인 하다는 지난 2010년 분열주의자라는 죄목으로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직후 다시 당국에 연행되고 나서 교도소로 압송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는 교도소밖에 또 다른 교도소가 있다는 내용의 ‘이중 감옥’(監外監獄)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시 회장은 반체제작가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은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족 출신 반체제 유명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 瑜·70)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가오위는 지난 4월 말 국가기밀유출 혐의로 체포된 지 10여 일 만에 관영 중앙(CC) TV에 방영된 동영상에 “법을 위반하고 국익을 해쳤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나 여전히 석방되지 않은 채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회장은 중국 공안 당국이 반체제 작가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려고 그 가족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