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일본 부양책 써야” vs 독일 “근시안적 부양책 반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작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여 목표 달성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G20 회원국들은 21일 호주 케언즈에서 폐막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난 2월 시드니 회의 때 합의했던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한다는 것이 ‘종합적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이었다.

GDP 성장률 2% 제고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가 주도한 캠페인이기도 하다.

케언즈에 다시 모인 G20 회원국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요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G20의 이런 목표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MF와 OECD는 투자 확대·고용 증진·무역 촉진·경쟁 제고 등의 분야에서 현재까지 제출한 각국의 종합적 성장전략에 긍정적 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G20 GDP를 1.8%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사실상 2%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G20 회의에 참석해 유로존과 일본에 소비를 증진하고 경기를 되살릴 추가 경기부양책을 요구했고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독일에도 주변국 경제 회복을 도와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독일 대표단은 “근시안적 경기부양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에는 대부분 국가의 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이런 불협화음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G20의 일치된 행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등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도 성장률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소비에 큰 타격을 미칠 경제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성장 무기력 현상’과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과감한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이 회의에서 상당 부분 관철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잠재력마저 갉아먹는 성장 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어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 참가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2017~2018년까지 회원국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하기로 합의해 진전을 이뤘다.

G20의 해묵은 과제인 IMF 쿼터 개혁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2010년 합의한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비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