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됐지만 연방 위상 약화할수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연방은 307년만의 분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박빙의 투표전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독립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려됐던 극심한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 연방이나 스코틀랜드는 독립투표 부결로 당장은 아무런 법률적인 변화를 겪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해체 위기에 몰렸던 영국연방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와 주요정당들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자치권 확대를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의회의 주요정당들로서는 이에 따라 곧바로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

집권 보수당을 비롯해 야당인 노동당,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11월까지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한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 이를 위한 입법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체계 개혁방안은 내년 5월로 다가온 총선에 서도 핵심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차기 총선에서 총리가 된다면 영국연방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잉글랜드 안의 콘월과 컴브리아 지역에도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해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행보가 강화돼 장기적으로 영국연방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독립안이 부결되면서 10~15년 안에 또 다른 주민투표가 시행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