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됐지만 연방 위상 약화할수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연방은 307년만의 분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박빙의 투표전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독립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려됐던 극심한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 연방이나 스코틀랜드는 독립투표 부결로 당장은 아무런 법률적인 변화를 겪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해체 위기에 몰렸던 영국연방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와 주요정당들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자치권 확대를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의회의 주요정당들로서는 이에 따라 곧바로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

집권 보수당을 비롯해 야당인 노동당,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11월까지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한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 이를 위한 입법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체계 개혁방안은 내년 5월로 다가온 총선에 서도 핵심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차기 총선에서 총리가 된다면 영국연방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잉글랜드 안의 콘월과 컴브리아 지역에도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해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행보가 강화돼 장기적으로 영국연방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독립안이 부결되면서 10~15년 안에 또 다른 주민투표가 시행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