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됐지만 연방 위상 약화할수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연방은 307년만의 분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박빙의 투표전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독립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려됐던 극심한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 연방이나 스코틀랜드는 독립투표 부결로 당장은 아무런 법률적인 변화를 겪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해체 위기에 몰렸던 영국연방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와 주요정당들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자치권 확대를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의회의 주요정당들로서는 이에 따라 곧바로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

집권 보수당을 비롯해 야당인 노동당,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11월까지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한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 이를 위한 입법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체계 개혁방안은 내년 5월로 다가온 총선에 서도 핵심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차기 총선에서 총리가 된다면 영국연방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잉글랜드 안의 콘월과 컴브리아 지역에도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해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행보가 강화돼 장기적으로 영국연방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독립안이 부결되면서 10~15년 안에 또 다른 주민투표가 시행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