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IS격퇴 인도적 지원 동참…전작권협의 잘 진행될것”

김관진 “IS격퇴 인도적 지원 동참…전작권협의 잘 진행될것”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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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방미…카운터파트 수전 라이스 등과 양국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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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도착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워싱턴 도착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작전 동참 여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며, 아마 인도적 지원 범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현지 도착 후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김관진 실장.
연합뉴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작전 동참 여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며, 아마 인도적 지원 범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범위에 대해 “현재까지 이라크 난민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국가 차원에서 120만달러(약 12억4천만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송이나 병참분야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국가안보실장 부임 후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소통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 접촉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만나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 여러 가지 현안과 더불어 동북아 및 글로벌 이슈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국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이양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을 목표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애초 2015년 말 전환하기로 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5∼7년 뒤로 더 연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통보된 바 없고, 한미간에 협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이외에도 미국 측 고위 관리 및 학계 전문가들과 두루 만나 현안을 논의한 뒤 17일 귀국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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