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내각이 주도한 2014·15년도 잇달아 3% 안팎 올려

일본 방위성은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3.5% 많은 5조 545억 엔(약 49조4천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29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산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2013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방위비를 증액하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천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하는 등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늘렸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아베 내각이 주도적으로 짠 2014년도와 2015년도 방위예산은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3% 안팎의 ‘의미있는’ 증액이 이뤄지게 됐다.

내년도 방위예산안의 세부 항목 중에서는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액이 3조 7천261억 엔으로 2014년도의 3조 1천707억 엔에 비해 17.5% 증가했다.

내년도 방위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방어 및 경비 강화를 염두에 둔 장비 구입비가 대거 반영된 점이다.

일본산 신형 초계기(P1) 20대 구입비 3천781억 엔과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1척 건조비 등 2천274억 엔, 2천900t급 잠수함 1척 건조비 644억 엔 등이 포함됐다.

또 센카쿠 탈환작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륙양용작전부대 정비 비용으로 190억 엔,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육상자위대 경비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비용 34억 엔이 각각 계상됐다. 아울러 무인정찰기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도입 비용도 반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