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IS 전투옵션·군사작전 의회승인 방안 검토”

“美정부, IS 전투옵션·군사작전 의회승인 방안 검토”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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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전투옵션과 함께 군사작전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된 새로운 대(對)테러전략에 따라 IS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의회 승인 아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해외에서의 군사력 무제한 사용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2001년 알카에다와 그 연계조직, 2002년 사담 후세인 정권 치하의 이라크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의회 승인 방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IS가 활동 중인 이라크 및 시라아에서의 군사작전을 무기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10월 초까지 60일간만 유효한 이라크 공습을 승인한 상태로, 최근 IS의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사건 이후 IS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군사작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정부의 의회승인 추진시 대통령의 권한과 해외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의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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