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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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종결… 독일 사례 들어 ‘정책 일관성’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현지시간)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져 냉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고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박5일간의 유럽순방을 독일 베를린에서 마무리한 박 시장은 이날 낮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 한 호텔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 관계 운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은 “드레스덴 선언 등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 정부의 실천이 너무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햇볕정책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어떤 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정국 경색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당파적 게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은 모든 시스템이 붕괴한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방향으로 자신이 거론한 ‘감동을 주는 정치’의 실체와 손학규 전 의원의 정계은퇴 후 불거진 당내 구(舊)정치인 퇴출 요구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새정연, 새누리당 모두 ‘진짜 권력은 서비스(봉사)’라는 교황의 어록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바닥으로 내려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그게 국가개조이고 봉사이고 헌신”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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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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