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활동 제약 제거 목적…”분쟁에 휘말릴 우려”

일본 정부는 미군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에 그간 금지해온 무기 및 탄약 제공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을 시점으로 잡고 있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한 뒤 내년 정기국회 때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 건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해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없애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서, 현실화하면 자위대가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에 대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면서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현재 전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이외 지역’에서 가능하게 했다.

이는 ‘비(非) 전투지역’과 ‘후방지원 지역’에서만 타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온 종래의 정부 방침에 비해 가능한 지원활동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