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 미사일 방어’에 5년간 6조원 쓴다

美국방부 ‘北 미사일 방어’에 5년간 6조원 쓴다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군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8억 달러(약 6조원)를 쓸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MD) 개발을 위해 미 국방부가 계획한 예산 액수다.

GMD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점적으로 막기 위해 개발중인 미사일방어체계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치된 GMD용 요격미사일(GBI) 30기는 모두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분포해 있어 GMD는 흔히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일컬어진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내년에 11억5천만 달러를 GMD 개발 또는 기존 관련시설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쓸 예정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어 2016년에 14억3천200만 달러, 2017년에 12억4천800만 달러, 2018년에 10억1천400만 달러를 각각 집행할 예정이고 2019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9억5천800만 달러다.

지난달 22일 미국 국방부는 GBI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태평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요격실험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 보고서는 제프 세션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