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약물 흡입”…日지방의원 자질 논란

일본의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식견을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보이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의원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질 논란의 신호탄은 도쿄도(東京都) 의회에서 벌어진 성희롱성 야유 사태였다.

지난달 18일 시오무라 아야카(36·鹽村文夏) 의원이 임신·출산·불임 등에 관해 여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도중 “본인이나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애를 못 낳느냐”는 등의 야유가 이어졌다.

자민당 소속 스즈키 아키히로(鈴木章浩) 의원은 뒤늦게 자신이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실토했으나 나머지 발언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년간 공금으로 100차례 넘게 같은 온천휴양지에 출장 간 사실이 드러난 노노무라 류타로(野野村龍太郞) 효고(兵庫)현 의원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대성통곡 기자회견을 했다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사임했고 현 의회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직무와 관련 없이 범죄를 일으킨 지방 의원도 여럿 있다.

다니구치 아키오(谷口昭夫)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 시의원은 올해 6월 28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사임했다.

요시타케 아키히로(吉武昭博) 나라(奈良)현 가쓰라기(葛城)시 의원은 집에서 여고생과 음란행위를 하고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체포된 직후 사직했다.

사와다 마사유키(澤田正之) 야마구치(山口)현 야마구치 시의원은 이달 초 낚시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집에서 각성제 성분이 있는 수용액을 몸에 주사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의원직을 그만뒀다.

요코야마 고이치(橫山幸一) 전 가나가와(神奈川)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신종 환각제(일명 ‘탈법 허브’)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이 지난달 26일 자신이 호텔에서 약물을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의원직을 사임했다.

요코야마 의원은 재직 중에 탈법허브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낳았다.

이밖에 일본 경찰은 아오모리(靑森)현 히라카와(平川)시 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시의원 15명을 구속했다.

히라카와 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4분의 3이 구속돼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일본 시민단체 등은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일본을 망신시킨다며 유권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성희롱 야유를 한 스즈키 의원의 지역구인 도쿄도 오타(大田)구 유권자는 그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구의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유효한 서명을 하면 주민투표를 시행되며 과반의 찬성한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