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日시의회…의원 20명중 15명 비리로 구속

’기막힌’ 日시의회…의원 20명중 15명 비리로 구속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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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현 히라카와시, 본회의도 열지 못할 판

일본의 한 지방도시의 시의회 소속 의원 4분의 3이 선거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오모리(靑森)현 경찰은 1월 치러진 히라카와(平川)시 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히라카와시 시의회 의원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구속된 의원들은 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 지원 청탁과 함께 1인당 수십만 엔(수백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시장 선거와 관련, 지난 2월 이후 다른 시의원 9명이 구속된 바 있어 히라카와시 시의원 정원 20명 가운데 4분의 3인 총 15명이 비리 혐의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다.

이들은 낙선한 후보 측의 의뢰로 다른 시의원과 현금을 주고받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유죄판결을 받고 이미 사직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당장 본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채울 수 없게 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히라카와시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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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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