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性소수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

오바마, 性소수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서명 예정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계약업체가 직원에 대해 성적(性的) 취향이나 성(性)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다.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이며 의원들은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이 법안을 처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이 행동에 나서주기를 수개월간 기다렸으나 불행히도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직장내 성적 소수자(LGBT)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1천400여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캠페인’의 차드 그리핀 대표는 “연방정부 조달업체의 LGBT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공정한 직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또 의회에는 LGBT 보호를 위한 연방 법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 동시에 기업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들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왜 이례적으로 서명 계획을 사전에 밝히고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백악관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동성애자를 위한 연례 모금행사에 참석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행사하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중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지자들은 과거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슨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에 대해 인종,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각종 업무와 공문 처리, 민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