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과속 운전자에게 최고 1만 파운드(약 1천709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범칙금 인상안을 예고해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 소란 등 경범죄 억제를 위해 현행 범칙금을 4배 수준까지 올리는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개정법안에서 과속운전자에 대한 최대 범칙금을 현재 2천500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교통신호 위반, 갓길 정차 등 행위에 대한 최대 범칙금도 4배 오른 4천 파운드(약 683만원)로 인상된다.

이는 즉결심판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실제 위반 현장에서 발급되는 각종 범칙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또 무보험 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법원이 상한선 없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기피나 자녀의 학교결석 방치, 공공장소 음주 소란 행위 등에도 최대 4천 파운드 범칙금이 적용된다.

제러미 라이트 법무부 부장관은 “범칙금 규정 강화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범칙금으로 계도 효과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운전자 권익보호 운동가 루퍼트 립턴은 “무거운 범칙금 때문에 억울하게 교통위반 단속에 걸려도 즉결재판을 신청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정부는 2012~13 회계연도에 거둬들인 범칙금 수입이 2억8천400만 파운드(약 4천854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