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전문가 “2위 교역상대인 한국 빠져 신뢰 하락”

한국이 발표하는 북한 경제관련 통계에 남북 교역이 제외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의 거래도 국가 간 무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리즈대의 포스터-카터 명예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남북한 간 거래를 따로 계산하는 바람에 관련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은 각기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북교역이 대외무역이 아니라 별도 특수사례로 취급된다”며 “이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논리지만 통계는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최근 코트라가 낸 자료를 ‘통계 왜곡’ 사례로 들었다.

코트라는 지난 22일 발표한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 규모가 전년보다 7.8% 증가한 73억4천만 달러(약 7조5천억원)로 1990년 집계 시작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 교역액이 제외된 수치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2위 교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거래를 합치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11억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12년의 19억7천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며 “이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간 중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교역액을 합친 북한의 진짜 대외무역액은 지난해 84억9천만 달러로 2012년 87억8천만 달러에서 3.3% 하락했다”고 말했다.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한국 못지않게 ‘국가 통합’을 강조하는 중국도 무역 통계를 낼 때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외국’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Trustpolitik)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신뢰 통계’(Truststatistik)에도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WSJ는 포스터-카터 연구원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기별 국가보고서 중 북한부문을 1983년부터 30년간 작성했다며 그동안 한국은행과 코트라 등 관련기관에 ‘애매한 통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