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기로 EU 통합 피로감 확산은행연합·이민정책 등에 영향 줄듯…통합 속도·방향 조정 압력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 위기가 유럽정치의 극단화를 초래했다.

25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反) 유럽연합(EU)을 기치로 내건 극우 및 극좌파 정당들이 약진한 것은 EU 통합의 피로감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로존의 재정,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U가 위기 국가들에게 과도한 긴축을 요구함으로써 EU 시민의 복지 혜택을 축소한 것이 반EU, 반유로화 정서를 확산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유럽정치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좌파 정부들의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EU의 통합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EU 정당에 대한 지지로 표출된 것으로 유럽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EU 탈퇴 요구가 강한 영국 뿐 아니라 EU 통합을 주도하면서 농업보조금 등 EU 통합 정책의 수혜를 입은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이 제 1당이 된 것은 EU 통합 정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EU 가입 10년이 되는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대한 반대를 넘어 무관심을 드러냄으로써 EU의 신규 가입국 확대 노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내 반EU 세력의 확장은 EU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은행연합 등의 통합 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통합 금융감독 체제 및 부실은행 정리절차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의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의회 선거 유세에서 극우 정당들은 이민 규제와 외국인 배척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이민 정책의 근간인 노동시장 자유화 원칙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도우파 및 중도좌파가 주류 정파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EU 정파가 제 3의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EU 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려는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극우 정당 및 반EU 정당들은 차기 유럽의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 연대를 통해 세력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EU 28개국 중 적어도 7개국 이상에서 25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극우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 극우파를 포함한 반EU 세력이 유럽의회에서 단일 정파를 구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극우파 내에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력을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당수의 극우파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