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여고생, 남친이 찍은 나체사진 때문에…日 ‘복수 포르노’ 골머리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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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고민이에요” (17살 여고생)

최근 일본에서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웹 카운슬링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가 크게 늘었다. 협의회에 접수된 복수 포르노 건수는 201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2월 사이에만 80건에 이르렀다.

협의회에 신고한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으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장난스럽게 생각하다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여전히 동영상 유포가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한 번 유포돼 퍼진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 포르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교육 및 법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소노다 히사시 고우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포르노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방지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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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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