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투표 앞두고 러’ 무력시위…서방, 추가제재 경고(종합)

크림 투표 앞두고 러’ 무력시위…서방, 추가제재 경고(종합)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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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서 대규모 군사훈련메르켈 “정치·경제적 대가 치를 것” 러시아에 경고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긴장이 크게 높아졌다.

러시아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야전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서방국은 더 강한 제재를 경고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결의안 채택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에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판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서 또 대규모 훈련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스카야주(州), 벨고로드스카야주, 쿠르스카야주 등과 서부 탐보프스카야주 등에서 비상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탐보프스카야주를 제외한 3개 주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다.

훈련은 철도·항공 이동 등을 포함한 이동 배치 훈련과 사격 훈련 등 2단계로 진행된다.

러시아에선 지난달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실시된 서부군관구와 중부군관구의 대규모 비상 군사훈련이 지난 4일로 마무리되고 나서도 단위 부대별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크림 주민투표에 앞서 무력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해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지난 11일부터 크림반도 바로 위에 위치한 헤르손주(州)에서 비상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2일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 수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며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맞서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크림에서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전날 공중조기경보관제시스템(AWACS) 정찰기 두 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다.

◇ 메르켈 “러시아 상당한 대가 치를 것” 추가 제재 경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하고 합병을 추진하는 러시아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이튿날인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으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제재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이러한 제재들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는 20일 다시 모여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 견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강화함으로 우크라이나를 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U는 최근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150억 달러, 약 16조5천억원)의 유무상 지원 계획을 밝힌데 이어 오는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치부문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서는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데 맞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한 직접적 배경인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서둘러 서명하기로 한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가 임박하자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통합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문제를 다음 주 유엔 총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크림 주민투표에 감시단 파견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통한 크림의 러시아 합병을 위해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러시아 상·하원은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 상황 감시를 위한 감시단을 15일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사무국 관계자는 “하원이 25명의 감시단을 크림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상원도 12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국제문제 위원회 부위원장 블라디미르 드좌바로프가 단장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회원국들도 개별 감시단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크림 공화국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방에선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은 이달 말까지 러시아 귀속 절차를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콘스탄티노프 의장은 병합 절차와 관련 “크림 주민투표가 끝나고서 러시아 하원 심의,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며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 내 절차가 3월 말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크림 자체 헌법을 만들어 러시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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