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전체 예산(재정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9.5%가 늘어난 15조3천37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 차원의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2%가 늘어난 8천82억 3천만 위안(약 141조원)으로 정해졌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상 편성 규모를 전인대 대표들에게 보고했다.

올해 중국 전체의 재정수입은 13조9천53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 1천억위안이 더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1천500억 위안 늘어난 1조3천500억 위안이 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중 중앙정부의 예산(재정지출)으로 7조4천880억 위안이 책정됐다.

재정부 보고서에 나온 중앙예산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국방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방비 8천82억 3천만위안은 사회보장·취업(7천152억 9천600만 위안), 농림수산업(6천487억 4천700만 위안)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였다.

중국 재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 국방예산의 주요 사용처와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전국 단위의 국방예산도 공개하지 았다. 지난해에는 국방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부대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대 기계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안전을 수호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국은 별도 도표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방예산도 공개했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국방예산은 7천406억여 위안, 중앙단위의 국방예산은 7천201억여 위안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중앙단위의 예산보다 약 2~3% 정도 많았다.

이날 공개된 중앙예산의 사용처로는 교통운수 4천345억여 위안, 교육 4천133억여 위안, 의료위생·가족계획 3천38억여 위안, 과학기술 2천673억여 위안, 주택보장 2천528억여 위안, 에너지환경보호 2천109억여 위안, 공공안전 2천50억여 위안 등의 순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사용처 역시 중앙 예산에 국한됐고 전국단위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