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천932명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정치·외교, 사회 등 각 분야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정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이다.
◇거시경제 목표 및 재정정책…”성장률 7.5%” = 세계경제의 회생에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정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 일부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시적 정책의 조정에 따른 변수로 인해 신흥경제국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5% 정도로 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5% 정도로 통제한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시 실업률은 4.6% 이내로 억제한다.
GDP 7.5%는 진지한 비교와 반복적 검토를 거쳐 수요 및 가능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물가상승과 올해 물가상승 요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는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1천500억 위안 증가한 1조3천5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9천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4천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경제 총량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와 국채규모를 증가시킨 반면 적자율을 2.1%로 안정시킨 것은 재정정책의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산업·행정 개혁 심화…”시장이 결정적 작용” =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시멘트, 판유리 등 낙후한 업종의 생산능력을 각각 2천700만t, 4천200만t, 3천500만 t씩 도태시킨다.
금리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금융기구의 금리자유결정권을 확대한다. 인민폐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환율 상하변동 구간을 확대한다.
인민폐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추진한다. 민간자본의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민간자본이 주식에 참여하고 금융기구에 투자하며 중개서비스기구에 융자하도록 인도한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한다.
200개 이상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등 행정체제개혁도 깊이있게 추진한다. 원스테이션 심사비준, 원스톱 사무처리 등을 보급한다.
각급 정부는 예결산을 모두 사회에 공개하고 기본지출과 항목지출을 포함한 부문 예산을 점차 공개하며 재정에서 지불하는 모든 ‘3공 경비’를 공개한다.
◇사회복지·민생…”보장성 주택 700만 가구 착공” = 소비세,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의 입법과 관련한 업무들을 원만히 수행한다.
각종 불량주거지대 주택 47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7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부대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보장성 주택480만 가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한다.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 농촌집체 건설용지 사용권에 대한 확인·등록·증서발급 업무를 서둘러 추진한다. 대규모 전문농가,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한다.
불균형적인 도농 간 발전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치적심사평가체계를 보완해 각 분야의 적극적인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도농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한다.
대규모 빈곤층 밀집지역의 지역발전과 빈곤 구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광대역중국’ 전략을 실시해 도시의 100M(메가) 광케이블설치사업과 광대역망 농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서버의 데이터처리속도를 대폭 가속화한다.
◇스모그대책…”오염과의 전쟁 선포” = 스모그 날씨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조방(粗放) 형’ 성장방식(자본과 노동을 적게 들여 큰 규모의 농장 혹은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자연의 경고다.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특대도시’(베이징·상하이 등)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정비를 돌파구로 삼는다.
올해 소형 석탄보일러를 5만대 폐기한다. 1천500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을 장착하고 1억3천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진시설을 장착하며 1억8천만㎾의 화력발전설비에 분진제거시설을 장착한다. 오염물질 배출차량과 낡은 차량을 600만대 폐차시키고 가장 높은 등급의 디젤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한다. 500만 묘(畝)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복원한다.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
◇대외개방…”내자·외자기업 차별 없앤다” =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확대개방을 추진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한다.
내륙지구과 연변지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 광활한 대지에서 대외개방의 붐이 일어나도록 한다. 대외투자관리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등록제를 위주로 시행하며 심사비준권한을 하급기관에 대폭 이양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서둘러 계획·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 간의 투자협정을 추진하며 한국과 호주,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자유무역지대협상을 가속화한다.
◇국방·외교 = 새로운 정세에서 강군목표를 견지하며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정보화(IT) 조건에서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군대를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린다.
국방 및 군대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전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현대군사역량체계를 보완한다. 국방동원체제와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전쟁준비 및 방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군수와 민수산업의 융합식 발전을 심화 추진한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선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대국들과의 전략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대국관계를 구축한다.
연합뉴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정치·외교, 사회 등 각 분야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정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이다.
◇거시경제 목표 및 재정정책…”성장률 7.5%” = 세계경제의 회생에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정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 일부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시적 정책의 조정에 따른 변수로 인해 신흥경제국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5% 정도로 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5% 정도로 통제한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시 실업률은 4.6% 이내로 억제한다.
GDP 7.5%는 진지한 비교와 반복적 검토를 거쳐 수요 및 가능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물가상승과 올해 물가상승 요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는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1천500억 위안 증가한 1조3천5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9천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4천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경제 총량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와 국채규모를 증가시킨 반면 적자율을 2.1%로 안정시킨 것은 재정정책의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산업·행정 개혁 심화…”시장이 결정적 작용” =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시멘트, 판유리 등 낙후한 업종의 생산능력을 각각 2천700만t, 4천200만t, 3천500만 t씩 도태시킨다.
금리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금융기구의 금리자유결정권을 확대한다. 인민폐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환율 상하변동 구간을 확대한다.
인민폐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추진한다. 민간자본의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민간자본이 주식에 참여하고 금융기구에 투자하며 중개서비스기구에 융자하도록 인도한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한다.
200개 이상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는 등 행정체제개혁도 깊이있게 추진한다. 원스테이션 심사비준, 원스톱 사무처리 등을 보급한다.
각급 정부는 예결산을 모두 사회에 공개하고 기본지출과 항목지출을 포함한 부문 예산을 점차 공개하며 재정에서 지불하는 모든 ‘3공 경비’를 공개한다.
◇사회복지·민생…”보장성 주택 700만 가구 착공” = 소비세,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의 입법과 관련한 업무들을 원만히 수행한다.
각종 불량주거지대 주택 47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70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새로 착공하고 부대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보장성 주택480만 가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한다.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 농촌집체 건설용지 사용권에 대한 확인·등록·증서발급 업무를 서둘러 추진한다. 대규모 전문농가, 가족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한다.
불균형적인 도농 간 발전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치적심사평가체계를 보완해 각 분야의 적극적인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도농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한다.
대규모 빈곤층 밀집지역의 지역발전과 빈곤 구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광대역중국’ 전략을 실시해 도시의 100M(메가) 광케이블설치사업과 광대역망 농촌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서버의 데이터처리속도를 대폭 가속화한다.
◇스모그대책…”오염과의 전쟁 선포” = 스모그 날씨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조방(粗放) 형’ 성장방식(자본과 노동을 적게 들여 큰 규모의 농장 혹은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자연의 경고다.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특대도시’(베이징·상하이 등)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정비를 돌파구로 삼는다.
올해 소형 석탄보일러를 5만대 폐기한다. 1천500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을 장착하고 1억3천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진시설을 장착하며 1억8천만㎾의 화력발전설비에 분진제거시설을 장착한다. 오염물질 배출차량과 낡은 차량을 600만대 폐차시키고 가장 높은 등급의 디젤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한다. 500만 묘(畝)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복원한다.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
◇대외개방…”내자·외자기업 차별 없앤다” =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확대개방을 추진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한다.
내륙지구과 연변지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 광활한 대지에서 대외개방의 붐이 일어나도록 한다. 대외투자관리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등록제를 위주로 시행하며 심사비준권한을 하급기관에 대폭 이양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서둘러 계획·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 간의 투자협정을 추진하며 한국과 호주,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자유무역지대협상을 가속화한다.
◇국방·외교 = 새로운 정세에서 강군목표를 견지하며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정보화(IT) 조건에서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군대를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린다.
국방 및 군대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전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현대군사역량체계를 보완한다. 국방동원체제와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전쟁준비 및 방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군수와 민수산업의 융합식 발전을 심화 추진한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선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대국들과의 전략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대국관계를 구축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