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보고서 “야스쿠니 이후 일본으로 초점 바뀌어”

한·일 과거사 갈등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가을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 작성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작년 가을만해도 미국의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아시아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를 한·일관계와 연관짓는 박근혜 정부가 너무 속좁고 이것이 아시아에서의 미국 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초점을 다시 일본으로 돌려놨다”고 분석했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전만 해도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쪽으로 미국 내부 인식이 형성돼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지도자들은 일본이 역사인식을 교정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갖거나 양국관계 개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 지도자들이 일제 때 만행을 시인하고 사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때때로 거부해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한국은 일본 내에서 지난 2012년 군대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일관계 악화는 대북정책과 다른 현안들에 대처하는 3국 협조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양국의 긴장은 군사적·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구상은 물론 한·미·일 3국간 통합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어느 한쪽이 ‘미국이 자기편을 들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한·미 또는 미·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물론 고위급 접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