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단독표기’로 원점 되돌려…독도/다케시마 병기는 유지

동해병기와 독도표기 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CRS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관계’ 보고서(2월12일 작성)에서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발간된 한반도 관련 보고서에 ‘Sea of Japan(East Sea)’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CRS는 주석에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일본해를 ‘동해’(East Sea)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더욱 큰 문제는 CRS가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면서 괄호안에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 Islets)로 병기하는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CRS가 동해병기를 철회한 논거로 제시한 미국 정부의 표기정책 대로 라면 ‘리앙쿠르 암초’만 표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독도와 다케시마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함으로써 마치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측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듯한 느낌”이라며 “외교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RS는 지난해 4월26일 한·미관계 보고서, 9월13일과 올 1월15일 ‘북·미관계, 북핵외교, 북한 내부상황’ 보고서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면서 동시에 독도와 다케시마도 병기해 외교적으로 우려를 낳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