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셔틀외교’ 촉구 ”북한 인권침해 관련 美독자제재 검토 필요”

최근 과거사 논쟁으로 최악의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을 중재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검증’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고노(河野) 담화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미국측 외교 정책 향배가 주목된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현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을 압박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화해 프로세스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섣불리 중재에 나설 경우 한쪽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우려지만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는데다 한국은 중국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프로세스에는 최소한 일본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村山 ) 담화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과 아베 총리가 두번다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당국자들이 최근 NHK 경영진 등이 내놓은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할 경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규탄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각각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에 대한 잘못을 각각 인정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도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화해 프로세스에 협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난 2012년 막판에 무산됐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순방 기간 한국을 방문할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웃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한·미·일 3자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미국이 셔틀외교를 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은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망칠 것”이라면서 “한·미·일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는 광범위한 역내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기존 인권법안을 검토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유엔의 조치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한국에 대해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